처음 겪는 일에 밤을 거의 설친 채,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전화기를 붙잡았다.
이름조차 생소한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 센터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상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상담원 연결까지 20분 넘게 걸렸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밤새 나를 괴롭히던 질문들을 쏟아내며 답답함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Q. 그래서 제 계좌는 왜 거래 제한이 된건가요?
몇월 며칠자에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되었고
직접 신고 받은 계좌는 아니지만 신고 받은 계좌로부터 금원이 흘러
내 통장을 거쳐 나갔기에 "연계 지급 정지"라고 했다.
Q.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신고자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마디에 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금융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야하고
신고가 들어온 즉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모든 출금 거래가 중단되고, 계좌를 묶습니다.
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란?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신속하게 지급정지 시키고, 복잡한 소송 없이도
금융회사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법
Q. 그럼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하면 저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악의를 가진 거짓 신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상대방의 계좌는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똑같이 정지되고
금융기관은 신고가 들어온 순간 그것이 실제 피해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거짓말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 만약 접수된 신고를 방치했다가 실제 피해가 확산될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신고가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에 대한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통장 협박'의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신고자는 형사 처벌이나 금융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멈추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나요?
우선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초기 단계를 *유선 신고 상태*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은 신고자(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은행은 신고자에게 영업일 기준 14일, 추가로 3일의 서류 접수 기간을 줍니다.
즉, 이 기간 안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지급정지는 해제가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면 접수가 되지 않기를 기다리거나
만약 서면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비로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신고자(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기간 내에 증빙 서류(신분증,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은 *임시 정지 상태*에서 *피해 구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 정지 상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부여한 서류 접수 기간을 의미하고 반면, *피해 구제 절차*란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공식적인 피해 구제 절차에 접어들면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ㆍ임시 정지 상태 ( 지급 정지 ) : 신고자가 증빙 서류 제출하기 전 주는 14일+3일(2주)의 기간
※. 신고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은행 영업일 후에 자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ㆍ피해 구제 절차 (채권 소멸 절차): 금감원이 신고 받은 계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
※. 신고받은 계좌에 금액이 1만원 미만일경우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올라가지 않는다.
연계 계좌일 경우 신고된 연계 계좌들 중
앞선 계좌(선순위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이미 충족될 경우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피해 구제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대포통장 명의인 )로 등록된다.
ㆍ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 대포통장 명의인 )
※. 모든 금융 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 불가, 각 종 할부 불가, 신규 대출, 신규 카드 발급 불가
( 제 3편 : "피해자(신고자)의 서면접수, 은행 이의제기"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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