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면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온통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서류 양식은 왜 그리 복잡하고 법원 문턱은 왜 그리 높던지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방 침대에 누워 미디어로 정보를 찾고,
심지어 AI 도움을 받아 소장 초안을 뚝딱 만들어 전자접수까지 끝낼 수 있는 시대이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법원 한 번 안 가고 똑똑하게 접수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이트 로그인
- 1) "전자소송포털"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메뉴로 진입한다.
- 2) 아이디를 입력 후 자신이 인증한 '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를 선택해서 인증 메뉴로 진입한 뒤 로그인을 완료한다.
2. 서류(소장) 제출
- 1) 로그인 후 전자소송포털 상단에 "서류제출"을 눌러 "민사본안" 을 클릭하여 메뉴로 진입한다.
- 2) 민사본안 페이지에서 "소장"을 클릭하여 메뉴로 진입한다.
- 3) "민사서류-소장 페이지" 에서 'ㅁ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박스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 다음 메뉴로 진입한다.
3. 사건기본정보 입력 및 소가 산정
- 1) "사건명" 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을 선택한다.
- 2) 법원 설정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한다.
- 3) 청구 구분 : 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재산권상의 청구를 선택한다.
- 4) 소가 구분 : 금액으로 선택한다.
- 5) 소가
- "소가산정안내" 버튼을 눌러 다음 메뉴로 진입한다.
- "확인의 소" 를 선택하고 "ㅇ 소유권의 가액" 을 선택한다.
- "금액" 부분에는 내가 지급정지된 금액을 입력한다.
※ 예를 들어 100만원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단계이므로
해당 금액 전부(100만원)을 입력한다.
4.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 1) 사건기본정보가 입력 완료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정보를 등록시켜준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완료 후, 해당 페이지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당사자기본정보" 입력을 한다.
- 2)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를 선택하고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른다
※. 앞서 회원가입, 로그인 시 인증서를 통해 가입, 로그인을 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를 자동적으로 가져와서 입력된다.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이 잘못 입력된 게 없는지 확인한다.
- 3) 입력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등록"버튼을 눌러 당사자기본정보를 등록시켜준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위에 "당사자'에 내 정보가 원고 1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 4)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선택하고 이름에는 "성명불상"으로 입력하고
주소지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세요를 체크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다.
- 5) 원고, 피고에 대한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한다.
4.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 청구 취지 : 내가 이 재판을 통해 판사님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을 법적 문장으로 적는 칸
예시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정지된 카카오뱅크 (내 계좌 번호 작성) 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그 밖의 일체의 금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 : 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칸
예시 )
당사자의 관계, 채무(지급정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경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결론
※.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육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5. 입증 서류
-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다 적고 나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서류(증거)"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계좌이체 내역 등을 PDF로 내려 받아 "파일찾기"를 눌러 파일을 업로드한다.
업로드가 끝나면 "목록에 추가"를 눌러 입증서류를 올려줘야한다.
입증서류 업로드가 끝나면 해당 페이지 제일 하단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메뉴로 진입한다.
6. 최종 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소송비용 납부
- 1) 최종문서 확인 : 소장 내용이 문제가 없을 경우 "확인 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진입한다.
- 2) 납부 방식 : 가상 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한다.
- 3) 납부 정보
- 납부 당사자 정보에 본인 이름을 넣고 조회 후 선택한다.
체크박스는 모두 체크한다,
ㅁ 인지액, 송달료, 법원 보관금 납부당사자 동일
- 납부인선택 버튼을 눌러 본인을 선택하고 체크박스는 모두 체크한다.
ㅁ 인지액, 송달료, 법원 보관금 납부당사자 동일
- 4) 정보 입력 완료 후 "소송비용납부"를 눌러 다음 페이지에 진입한다.
7. 사건 분류 설문지
-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재판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진행하는 설문
문서 최종 제출하기 전 반드시 해야하므로 읽어보고 맞는 항목에 체크한다.
8. 문서 제출 ( 전자 제출 )
- 최종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전송하기 직전 "문서 제출 단계"
화면 오른쪽 하단 아래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문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전자서명) 확인이 뜨고 소송 비용을 결제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사실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적인 여유가 없어서 눈 앞이 캄캄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작 나처럼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전문 사이트는 단 하나도 없었다.
결국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AI 제미나이, GPT를 붙잡고 문항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물어가며
소장을 완성해서 접수하고 나니 문득,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이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리해 보았는데
작성하고 돌아보니 너무 빡센 과정이였다.
( 제 8편 : "나 홀로 소송-피고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사실조회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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